이종섭측, VIP 격노설에 “사실이라도 범죄 안돼”

공수처에 “격노 접한 사실 없어” 의견
與 “격노한게 수사 대상이냐… 정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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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라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24일 공수처에 낸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사실로 가정해도 관련자들의 행위(이첩 보류, 사건 회수)가 범죄로 보이느냐”고 되물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장관은 사건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할 권한이 있어 부당한 지시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격노 여부가 ‘직권남용’ 혐의를 판단하는 법리적 기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격노한 게 무슨 수사 대상이냐”며 맞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직권남용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격노했네, 안 했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쟁용”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혐의자 제외 지시 여부 △이를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른바 ‘VIP 격노설’은 지난해 8월 처음 불거졌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한다”고 말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진술이 알려지면서다. 김 사령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공수처가 그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통화 녹음 파일을 찾아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