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남은 3년 국정운영 험로…대통령실·내각 개편 가능성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여권이 완패했다. 집권 내내 여소야대 상황과 마주하게 된 윤 대통령은 향후 의료 개혁,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비롯한 각종 국정과제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제22대 총선 개표 작업이 마무리되면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등은 최종 108~109석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으로서는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제1당 탈환에도 실패한 아쉬운 결과다. 그나마 개헌 저지선(100석)을 확보하면서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다.

총선 결과는 윤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취임 후 지난 2년간 여소야대에 막혀 국정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윤 대통령인데 남은 임기 3년은 더욱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 각종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 2년간 정부와 야당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윤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선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완성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1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당시 “총선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힘을 주고 있는 의료 개혁은 물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추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세제 개편 등도 국회 등도 입법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올해 야심 차게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단말기 유통법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등도 마찬가지다.

총선 패배에 대한 대통령 책임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총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국회도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분노가 대단하다. 대통령과 당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이종섭·황상무 논란 등 대통령실발 악재가 잇달아 발생하자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내각 및 대통령실 개편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시국 기자회견을 통해 “민심 이반에 책임 있는 대통령실과 내각은 즉각 총사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선거 패배 이후 내각 및 대통령 참모 쇄신에 나선 경우가 있었던 만큼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에 나설지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 모두 교체했다. 수석비서관에 대한 인사도 진행하면서 대통령실을 개편한 바 있다.

반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대통령실 참모진을 개편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정책, 외교 등 참모 등은 유지하더라도 총선 패배, 과정에서의 여러 논란 등의 책임으로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개각 역시 관심사다. 그중에서도 정부 출범 이후 2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지난 개각에서 제외됐던 부처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 총리의 경우 임기 2년 가까이 되면서 교체설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이 필요하기에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는 것 자체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