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겨냥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 고통 경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4.4.2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주택공급은 건설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 등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의 추진 상황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며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는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총 63%나 올렸다”며 “보유세 부담이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2배나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높은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셋값이 17.6% 급등했다”며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안정화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했다며 성과를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세제·금융 3대 부문에서 주택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기준 인상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65건뿐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건수가 작년 한 해만 163건을 넘어섰다”며 “연평균 2만 8000호 수준에 불과하던 정비구역 지정도 2023년 6만 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2023년 보유세 총액은 7조 2000억 원으로 2022년 10조 원 대비 부담이 28% 떨어져 72%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30평(약 99㎡)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2021년 525만 원에서 2023년 245만 원으로 줄었다고 예시까지 들었다.

윤 대통령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99.6% 올랐지만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4.1% 하락하며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지금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사업, 약칭 ‘뉴빌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과 뉴빌사업은 부처 내 칸막이뿐 아니라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 장관들과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정비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