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택시장 정상화 골든타임…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 것”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뉴빌리지)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대책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 지자체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뉴빌리지 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달 민생토론 이후 국토교통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이달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과 뉴빌 사업은 정부 부처 내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된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억제에만 집중했었다.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총 63%나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봤고 청년들은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렸다”며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었다. 영끌 주택구입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했다.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시급한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이 줄었다”고 밝혔다.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99.6% 올랐으나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