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D 역대 최고 편성이 총선용?…일관된 공식 입장”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대통령실은 5일 “2025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 온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이 같은 게시글을 올리고 ‘R＆D 예산 역대 최고 편성 방침은 총선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있었던 대통령 참석 과학기술 관련 행사와 참모진 브리핑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역대 최고 수준 편성은 일관된 기조였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3월 26일 예산편성지침 발표 이후 부처·분야별 2025년 R＆D 사업 편성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예산편성 규모, 방향 등에 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구체적 수치 없이 역대 최대 증액 발표만 내놨다’는 지적을 두고도 “8월까지 R＆D 편성 절차 이후 구체적 수치가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R＆D 예산 편성안은 올 8월까지 진행돼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며 “정리할 사업은 정리하고 새로 기획된 신규 사업을 포함해야 하는 등 예산 프로세스가 진행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R＆D를 수행하는 30개 이상 각 부처는 R＆D다운 R＆D 및 2025년도 투자 방향 등을 토대로 혁신적·도전적 R&D 사업 등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절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 등을 통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