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재정증가분으로 공약재원 충당한다는 與野

與 연간 최소 15조-野는 37조원 소요
“총선 국면서 막 던지고 보는 것” 지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당정책’을 26일 분석한 결과 여당은 연간 최소 15조 원, 민주당은 연간 최소 36조9000억 원의 공약재원 마련 방법으로 국가재정 증가분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재정 증가분은 매년 들쭉날쭉해 공약재원이 될 수 없다. 총선 국면에서 일단 막 던지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에 제출된 10대 공약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주요 공약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시행 등을 내세웠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을 활용하겠다”며 “매년 재량지출 증가가 평균 6조 원 규모”라고 밝혔다. 재량지출은 정부의 총지출에서 연금과 건강보험 등 의무지출을 뺀 것으로, 정부가 유연하게 쓸 수 있다.

민주당은 전 국민 기본주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내세웠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재원과 연간 총수입 증가분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수 증가 등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또 매년 정부가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마련하는 10조∼20조 원 정도의 지출 구조조정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의 재원 마련 방안은 장밋빛이어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기획재정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할 것”이란 계획을 내놨다. 세수 부족으로 올해 재정수입 전망치(612조1000억 원)는 지난해(625조7000억 원)보다 13조6000억 원 감소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기가 나빠 재정수입이나 지출이 충분히 늘어나기 어렵고, 늘어나도 공약에 우선 투입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비현실적인 관측”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