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단통법 폐지 실현해 통신 비용 부담 낮출 것”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6/뉴스1

국민의힘이 통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민생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며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선다.

홍석준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책선거를 위한 국민의힘 실천 약속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과 민생 발목을 잡는 걸림돌인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론 통신과 전기요금 지원을 내세웠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휴대전화 구입비 부담을 줄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30~80만원대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소량 데이터 요금제의 경우 구간을 세분화하는 한편, 청년 요금제의 경우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등의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도 추진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현행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요금으로 요율이 그대로여도 전기 요금이 늘면 징수액도 함께 늘어나 서민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외에도 농촌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예비 귀농인들이 ‘농촌 체험 주택’에 거주하며 농촌을 체험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 지자체 개발 수요에 따른 자투리 농지의 개발 제한 일괄 해제 등이 대표적이다.

관련 예산 확보 여부 등을 묻는 말에 홍 부실장은 “단통법 폐지로 인한 통신사 간 경쟁 촉진으로 인한 요금 부담이 완화되고 중간요금제 시행 등으로 인해 실질적 통신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히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