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이종섭 도피? 허위사실”…민주당 무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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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0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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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시의원, 검찰에 민주당 고발
민주, 윤석열 박성재 범인도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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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등이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도피시켰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범인 도피 혐의 고발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고죄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 단장 등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 대사를 임명한 것을 도피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허위사실로 고발했기 때문에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피라고 주장하기 위해선 도피하려는 의사가 있고, 검거 및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이 대사는 공수처가 소환하면 즉시 수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거주지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단장과 김승원 당법률위원장 등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이 대사 출국 관련 직권남용, 범인 도피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을 대사로 임명했고, 박 장관은 출국금지를 해제해 출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들이 직무 권한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해 9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민주당에게 고발됐다.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면서 법무부는 이 대사를 출국금지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그를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이틀 뒤 출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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