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비례 시민사회 심사위 전원사퇴… 위성정당 파국 치달아

임태훈 재추천에 재차 “부적격”
시민회의 “민주당, 연합 정신 훼손”
민주연합측 “연대 파기는 아니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2024.03.10. 뉴시스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계가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15일 최종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소장을 추천한 연합정치시민회의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민주당이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했다”고 반발하며 상임위원 10명 전원이 사퇴했다. 4·10총선을 26일 남기고 야권 비례연합 내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후보추천심사위는 이날 오전 임 전 소장을 시민사회 몫 남성 2번 비례대표 후보로 재추천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이 13일 병역 기피를 이유로 임 전 소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한 뒤 “다른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또다시 같은 후보를 추천한 것.

심사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은 국제 인권 기준과 유엔 권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에 대한 판단 등에 비춰 부당하다”며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연합은 “임 후보자에 대해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재차 부적격 판정을 확정했다. 그러자 심사위는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린 부적격 판단은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한 태도”라며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심사위 상임위원들은 김상근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10명 전원이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앞서 여성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민주당과 이견을 보였다. 당초 이들은 여성 비례대표 1, 2번으로 전지예, 정영이 후보를 선정했으나 반미 단체 이력 등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이 재추천을 요구했다. 논란 끝에 해당 후보들이 결국 사퇴했고, 이주희 변호사와 시각장애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대신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임 전 소장까지 컷오프되면서 민주당과 시민사회계의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연합 측은 “심사위가 해산했을 뿐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파기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국민후보 추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위가 해산돼 후보 추천 절차가 종료된 것일 뿐”이라며 “연합정치시민회의와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소장을 제외한 이 변호사, 서 전 위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3명은 위성정당 비례 후보로 추천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사위 대부분이 시민사회계 인사로 구성된 만큼 연대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관계자는 임 전 소장의 컷오프로 공석이 된 남성 후보 자리에 대해서는 “공석으로 비워둘지, 절차를 거쳐 새로운 인물을 선정할지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