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컷오프된 임태훈…시민회의 심사위 10명 전원 사임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4. 뉴스1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회의)가 비례대표 후보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재추천했으나 또다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심사위원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

시민회의가 꾸린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심사위)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심사위가 재추천한 임 전 소장을 더불어민주연합이 또다시 부적격 판정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심사위 상임위원들은 김상근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10명 전원이 그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회의는 임 전 소장을 시민사회 몫 남성 2번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연합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임 전 소장이 병역 기피에 따른 부적격 대상에 해당된다며 그를 컷오프했다. 시민회의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연대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심사위는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 기구인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의 위상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는 보편적 인권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심사위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차별을 용인할 생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심사위는 또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린 부적격 판단은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한 태도”라며 “다양성의 인정을 포기한 채 연합정치의 한 축인 민주당이 차별적이며 퇴행적 기준을 앞세워 국민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것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