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일 강제동원 공탁금 피해자 지급 논란에 “떳떳해…한일 걸림돌 아냐”

"공탁금,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 것"
"한일, 힘 모아 남은 숙제 해결하는 과정"

대통령실은 일본 기업의 법원 공탁금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한 데 따른 논란과 관련해 “떳떳한 일”이라고 1일 밝혔다. 또 공탁금 수령이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절인 이날 취재진과 만나 “공탁금 수령 문제는 현재 우리 정부의 해법이 나오기 이전에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탁을 해놓은 기금을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에 대해서 떳떳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공탁금 수령이 “한일 정부 간 관계에서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법원의 공탁 수령 문제, 그리고 진행 중인 재판은 우리나라의 해당 재단의 기금으로 우리 정부가 원칙 있게 밝힌 해법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진전 상황에 따라서 일본 측도 성의를 보일 수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남겨진 숙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토대로 6000만원의 공탁금을 수령한 데에 유감을 표했다.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에는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입각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은 일본으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입장을 계속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피해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종료했으며 현재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간에 사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서 이는 정부 해법 등을 통해 종료가 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한일 양국이 과거사에 대해서 새로운 문건을 모색하는 숙제는 없어진 상황이지만 기존에 있는 합의를 이행하고 결말을 지어가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