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출범…“미래세대 위해 구조개혁 필수”

“갈등 많아…이견 잘 대응해야”
4월 중 공론화 결과 발표 목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공론화위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국회 연금개혁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기일 복지부 차관 등도 참석했다.

주호영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큰 과제를 부여받았다. 먼저 공론화 의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또 500명으로 구성된 국민 대표의 숙의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며 “갈등이 많은 이슈인 만큼 숙의 절차에 대한 이견에도 잘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론화 결과는 연금개혁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해 공론화위에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을 특위를 앞두고 몇가지 원칙을 세웠다. 연금개혁은 초당파적으로 추진하고,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며 “총선 시계와 무관하게 연금개혁을 하잔 원칙”이라고 밝혔다.

유경준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의 모수개혁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국민연금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등 구조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땜질식 성급한 개혁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를 염두에 둔 과감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기일 차관은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혁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내부 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재정방식 개선 등 사회적 논의 과제를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국회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론화의 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연령 조정의 모수개혁을 포함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공론화 관련 절차에는 총 24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론화위는 먼저 1단계 숙의로 연금개혁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50명 내외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여론조사 설문지를 완성한다.

2단계로는 인구통계학적 표본 추출로 모집된 시민 500명 내외로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단체 학습을 통해 설문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응답하는 과정을 거친다. 공론화위는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금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론화와 병행해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특위 주최로 이해관계자 공청회도 시행한다.

특위는 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4월 중 공론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