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北인권 문제 경시, 올바른 접근 아냐…남북관계 도움 안 됐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 2023.9.1 뉴스1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24일 “북한 인권 문제를 경시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나 긴장 고조 완화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접근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날 오전 ‘KTV 생방송 대한민국 차관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과거 (북한과의) 접근을 정책의 중요한 방향으로 삼은 정부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 시대를 둘러보니 북한 인권 문제를 상대적으로 경시한 게 남북관계에 과연 도움이 되었는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차관은 그러면서 “‘북한 주민’, ‘개인의 인권 문제’ 자체가 다른 어떤 정책 우선 순위의 부차적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 그 자체를 중시하고, 북한 인권 문제가 향후 통일로 향하는 과정의 첫걸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북한이 작년 9월부터 조금씩 국경 개방 시작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서방은 북한으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국제기구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된 사례는 없다”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경제적 상황, 복합적인 정치 시스템으로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북한이 한미일로부터, 특히 한국에는 지원받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의사를 밝히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20억원을 공모형식으로 18개 북한 인권 분야 민간단체에 지원했다며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북한인권 문제 인식을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