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체포 포기’ 요구에 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개헌”

“개헌사항 함께 협의하자” 역공
與 “특권 포기 안하겠다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한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법 개정 사항”이라며 “우리 당도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등과 관련된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되는 대로 여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한 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정치개혁 일환으로 제안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논란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라”고 맞받았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미 법률안으로 발의한 정치개혁안을 강조하는 등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위원장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옳은 소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이 ‘술 안 먹는 세련된 윤석열에 불과하지 않냐’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일 좀 제대로 하라”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이 말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의향이 있다”며 “이를 위해선 헌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때 대통령 권한 규제도 포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문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한 개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가 정쟁용이 아닌 진심이라면, 이번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까지 포함해 당장이라도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함께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개헌 역제안’에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그걸(대통령 거부권 제한) 포함한다는 건 (불체포특권 포기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민주당이 관련 정치개혁 요구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고 개헌을 주장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