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다주택자 징벌 과세 잘못…중과세 철폐”
“부동산 문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
“징벌적 과세, 약자인 임차인에 조세전가”
“1~2인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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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0. 뉴시스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선택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기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필요한 금융세제 이주 대책이 필요하면 그걸 해줘야 한다”며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을 펼친 전임 정부를 지적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풀고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국의 수많은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며 “과거 에 집값이 오른다고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런 정책을) 안 고친 게 큰 문제”라며 “그러다보니 출퇴근 시간 이 오래 걸리고 집은 멀고 노후화 돼 있고, 길에 시간을 다 버리며 국민이 행복과는 거리 먼 현실”이라고 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펼친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피해가 다주택자가 아니라 서민들에게 전가됐다고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이)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으로 높은 과세를 하면 약자인 임차인에 조세전가가 이뤄진다”며 “그 피해 고스란히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이 (봤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