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소상공인 20만원 전기료 감면…임시투자세 공제 1년 연장”

2조3천억 규모 이자 부담 경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설비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당정은 3일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기 회복에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며 “이런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다음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영세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지원과 함께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 한 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과감히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며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동성 지원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 울유도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2024년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경기 부진 개선 방향 등 경제정책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특히 내수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물가도 수치상으로 호조를 보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불안정하며 부동산 경기 부진도 계속돼 가계부채와 부동산 PF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제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민간설비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돼 가계부채 위험성이 한계까지 왔다”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100%를 넘어선 만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히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건설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재정투입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경제는 그동안 지속돼 온 인플레이션을 잡아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금융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까지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올 한해 이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내야 윤 정부의 정책 역량을 증명하고 국민께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올라버린 밥상 물가로 인한 부담을 덜어드릴 방안은 무엇인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논의하겠다”며 “경제를 살리고 활력을 되찾을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려운 여건 속 기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며 “아울러 최근 부동산 PF 위기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올해 경제 정책 방향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한다”며 “금번 경제정책 방향은 상당수 입법과제가 포함돼 있어 당과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수시로 소통하고 많은 조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