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매도·양도세 이어 금투세 정조준…개미 표심 잡기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2/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지를 내비쳤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이어 연초부터 ‘개미’(개인투자자) 표심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개장식 참석 일정과 관련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자본시장 형성에 대통령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2024년 첫 주식시장 개장을 축하했다. 현직 대통령이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국민과 투자자,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됐다.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투자자 이탈과 증시 침체 우려 등으로 반대 목소리가 컸던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도입이 내년으로 밀리게 됐다.

시장에서는 금투세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25% 과세해 투자심리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진짜 대주주를 빼놓고는 주식으로 번 돈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방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기존에 10억원이었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올해부터 50억원으로 상향한 것까지 감안하면 개인투자자 과세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직접 방문해 금투세 폐지를 꺼내는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강하게 반대하기는 힘들다는 정무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1400만 개인투자자 표심이 걸린 상황에서 야당이 ‘합의 파기’를 들며 금투세 시행을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작지 않다.

윤 대통령도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리를 넘겠다”며 금투세 폐지가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처라는 대목을 명확히 하며 개미 표심을 자극했다.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거론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기준 완화, 금투세 폐지에 그치지 않고 개인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는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주주 친화적인 시장을 만들어 기업은 원활하게 투자를 받고, 투자자는 정당한 자본소득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이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자주주총회 도입, 회사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등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담긴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 기업이 자본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 있는 청년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충원 참배를 제외하고 사실상 첫 외부일정으로 개장식 방문과 경재계 신년인사회를 택한 것을 두고도 올해 국정운영 기조가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개장식 참석 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경제계 신년인사회로 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해 첫 근무일부터 경제를 챙기겠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