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입법’ 갈등에…27일 법사위 또 난항 예고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19/뉴스1 (서울=뉴스1)

여야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28일)를 앞두고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안건 협상을 두고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등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도 상임위 단계에서 합의 처리했던 ‘광주과학기술원법(광주 과학영재학교 설치법)’을 돌연 반대하고 나섰다. 여야의 ‘총선 표심 챙기기’ 탓에 민생법안들마저 계류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25일 여야에 따르면 법사위는 여당이 광주과학기술원법 통과에 반대하면서 19일 전체회의가 파행된 이후 안건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법은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부설 기관으로 인공지능(AI)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19일 해당 법 통과를 반대하면서 “같은 목적의 학교를 대구와 울산에도 만들려고 하는데, 관련 법은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총선이 가까워지자 여당이 자신들의 텃밭 지역구인 TK(대구·경북)과 PK(부산·경남)도 같이 챙기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과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 등 앞서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들을 연내 무리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탓에 법사위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의 28일 ‘쌍특검’법 처리 예고에 맞서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대립으로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민생 법안들이 올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9일에도 법사위가 파행된 탓에 국방·안보 관련 법안 23개가 계류됐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