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北 JSA 재무장 맞서 유엔사도 권총 휴대

[北 ICBM 도발]
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응 조치
유엔사 “北 합의 이행때 JSA 평화”

북한이 지난달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 직후 공동경비구역(JSA) 재무장에 착수한 가운데 유엔군사령부(UNC)도 JSA 무장화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9·19합의에 따라 JSA 내 병력 무장이 전면 해제된 지 5년 1개월여 만에 남북이 다시 총구를 맞닥뜨린 상황이 조성된 것.

18일 유엔사는 “북한군의 현 무력 태세를 감안할 때 유엔사는 JSA의 훈련된 경비대원들이 민간인과 군 장병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재무장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차원에서 취해졌지만 유엔사는 비무장화된 JSA가 더 안전하고 평화롭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와 북한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 유엔사와 북한군 합의사항을 이행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4년 JSA 경비 임무는 한국군으로 이양됐지만, JSA경비대대에 대한 지휘통제권은 유엔사가 관할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3일 국방성 명의로 9·19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그 후속조치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와 JSA 비무장화 등 남북 합의 사항을 원상 복구했다. 당시 남북은 2018년 10월 25일부로 JSA 남북 초소, 병력, 화기를 모두 철수했다. JSA 내 북측 초소 5곳, 우리 측 초소 4곳이 철수했고 양측 병력과 권총, 소총(AK-47·K-2), 탄약 등의 화기도 JSA 밖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지난달 북측 경비요원들이 권총을 휴대하면서 우리 군의 요청에 따라 유엔사는 이달 초 우리 군 경비요원들의 권총 휴대 등 무장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간 군사적 대치와 별개로 JSA가 남북 간 대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중립 지대라는 입장을 유지하던 유엔사가 JSA 재무장화를 승인한 건 이례적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통일부는 7월 미군 병사의 무단 월북으로 중단된 판문점 견학을 지난달 22일 재개했다가 북한의 JSA 재무장으로 다시 중단한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