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예산안 늘어진 건 정부여당 탓, 야당 단독안이라도 처리”

"대통령 부재와 예산안 처리가 무슨 상관인가"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파업으로 민생법안 가로 막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20일까지 늘어진 건 정부여당 탓”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책임있게 하지 않고 있다. 또 야당 탓 하지 마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당 예산안 수정안이라도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국회의장께서 간곡히 만류해 겨우 20일까지 미뤘는데 그 이유도 황당하다”며 “(여당은) 대통령 부재라 다음주에 처리가 안되니 20일까지 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대통령과 국회 예산안 통과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20일날 국회 예산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야당 단독안이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씀드렸고 국회의장도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 심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실이 지난번처럼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협조 못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감 놔라 배 놔라’ 그 이상을 하고 있다”며 “헌법에 있는 국회 심사동의권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홍 원내대표는 “말도 안되는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파업 행태로 모든 민생법안이 가로 막혔다”며 “어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지난 두 달간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국회가 왜 안 돌아간다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발목 잡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여당이 파업을 통해 통과 안 시키는 것은 처음 봤다”며 “주요 법안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법, 벤처기업지원특별법 등이 하나도 통과 안된 것은 누구 책임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래놓고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하나. 20일에 무조건 예산안을 통과하고 28에는 양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과 국정조사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했다. 20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28일 본회의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잠정적으로 열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