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찰, 이정섭 제 식구 봐주기 수사…공수처에 이첩해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3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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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뇌물 접대·마약 수사 무마 의혹 수사 안해"
"검찰, 수사하는 척하는 쇼 중단해야…보여주기 수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가 진행될 상황이 되자 제 식구 봐주기 수사로 검사탄핵 김빼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더 이상 이 차장검사를 수사하는 척하는 쇼를 중단하고 사건을 공수처로 서둘러 이첩하는 것이 제 식구 봐주기 수사, 보여주기 수사라는 오명을 더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범죄 검사 이정섭에 대해 지닌달 18일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며 “그 이후 검찰은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총장이 정치 검사 이정섭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자, 우리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이처럼 이정섭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개시되자 돌연 지난 20일 범죄 의혹이 제기된 골프장과 리조트를 압수수색하고, 그를 일선 수사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1일 이 차장검사의 처남댁에 의해 그의 범죄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다”며 “이 차장검사가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것과 2020년 엘리시아강촌 리조트에서 자신의 수사대상이던 재벌그룹 부회장의 이름으로 체크인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 두 범죄 모두 검사가 갖는 수사의 주재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라는 점에서 검사직에서 파면되고도 남을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사항”이라며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총장의 검찰은 처남 마약수사 무마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도 않고, 리조트 접대는 뇌물죄로 의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이정섭 본인에 대한 자택 수색이나 휴대폰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는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의 수사는 검사가 치외법권이라는 세간의 비난을 무마하고, 검사 탄핵의 필요성에 김을 빼는 한편, 실제로는 정치검사 이권카르텔의 일원인 이정섭에 대한 봐주기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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