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기 신도시 특별법, 12월 중 강력 처리 의지”

"야당 입장 전향적…아주 반갑"
29일 특별법 상정…"통과 전력"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는 김 대표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주민대표 및 총괄기획가 등도 함께 했다.

김기현 대표는 “정기국회가 (곧) 마무리 되기 때문에 내년을 넘어가면 모든 것이 총선으로 몰입되다 보니까 다음 국회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작년부터 1기 신도시 등 몇 군데를 돌아봤다. 매립된 곳도 있고 누수 발생하는 곳도 있고 녹물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주차 문제, 층간소음 등 어려운 여건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난방 구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좋지 못하고, 주민들이 늘어난 데 비해서 도로 여건이라든지 기반시설이 30년 전 인프라 수준이라서 빠른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기존 법 자체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국가 주도 계획 하에 만들었던 신도시인 만큼 국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국가 책임이겠단 생각”이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당이 공약한 바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특별법을 3월에 발의했는데, 다수당이 아니다 보니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마침 민주당 측에서 최근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뀐 것을 아주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고 연내 통과되어야 한다 생각한다”며 “ 12월 중 처리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린다. 절대로 희망고문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 돌아본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단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장관은 “그동안 주민들과 총괄기획가, 각 지역 자치단체와 의회가 모두 나서서 주민 의견을 다 모아서 법안으로 제출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며 “더 이상 주민들을 마냥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여당도 국민이 원하는 우선적인 민생 과제인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서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며 “그래야만 정비방침, 정비 계획을 확정 짓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본격적인 추진 일정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한 목소리로 주민들 뜻을 받들겠다고 한 만큼 빠른 시간 내 통과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정부도 해야할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이 특별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계속 강조했지만 안타깝게도 법안은 아직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다를 것이다. 달라야 한다. 야당도 연내 긍정적 처리에 화답한 만큼 법안 처리가 전혀 지체될 이유 없다”고 촉구했다.

고영희 고양 주민대표는 김 대표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일산신도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로 조성된 도시로, 단기공급에 집중된 단지로만 개발돼 자급성이 부족하고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일산을 비롯한 노후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간담회 후 “29일 (법안이) 상정되는데, 큰 틀에서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29일에 반드시 통과되길 기원한다”며 “ 연내 통과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되니까 29일 법안소위원장으로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