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자유·번영에 중국 역할 중요”…가치외교 틀에 넣나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중러 협력 체제에서 중국을 분리하는 동시에, 현 정부 외교 노선인 ‘가치 외교’ 틀 내에 중국을 포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영국 텔레그래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대외 여건이 다르며, 이에 따른 이해관계도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및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중국은 ‘북러 협력’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한중관계에 대해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 발전’이라는 표현을 쓰며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에 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며 “러북 간 불법 무기거래를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규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중국이 북러와 협력할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는 물론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북한 및 러시아와 3국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국제적 평판과 위상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북중러 3국 체제’라는 기존 신냉전 구도를 깨고 중국을 분명하게 구분한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을 가치 외교 범주 내 국가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대를 추구하는 ‘가치 외교’를 추구해 왔다. 이는 전례없이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의 지렛대가 됐지만, 중국과의 협력에서는 선명한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리창 중국 총리와 51분간 회담을 갖고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요구했지만, 양국 간 안보·경제 협력 문제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중국 역할론’을 단순히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수준을 넘어,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까지 도모할 수 있는 단계로 확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는 상호존중, 호혜 및 공동이익에 따라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 발전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록 ‘3분 회동’에 그쳤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우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당시 시 주석은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한중이 서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