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산재 카르텔’에 “소수가 시스템 악용…다수에 피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대통령실은 13일 ‘산재 카르텔’ 문제에 관해 “소수가 시스템을 악용하면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재보험기금 관리 부실과 관련한 질문에 “정부가 어떻게 점검하는지 잘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산재 카르텔 문제는 지난달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당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기금을 부실하게 관리해 기금 재정이 막대한 규모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사례자는 2005년 목과 허리 등을 다친 뒤 총 6개월 입원하고 18년째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례자에게만 보험급여로 총 11억9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현재 산재 발생 경위 조작,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 수령과 함께 일하는 행위 등 부적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고용부는 감사 인원을 기존 8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5명으로 늘리는 등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