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특활비 지침, 타기관 맞춰 공개·설명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1.2/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 “관련 지침을 다른 기관과 맞춰 공개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갖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역대 정부에서 지침 공개를 안 했지만 대검찰청과 협의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법무부, 대법원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그는 “다음 소위 전까지 양당 간사에게 검찰국장이 찾아가 지침을 다른 기관에 맞춰 공개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갖겠다”고 했다.

이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다”며 “한 번 기대를 가지고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모처럼 여야 고성 없이 이어졌다.

김영배 의원은 “소년범 의향 생활관 일정을 가 보면 어떤가 말씀드렸는데 국장이 다녀간 모양이다”며 “성의를 바로 보여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법무부 교정국 예산 관련 증액을 요구하자 “제가 못 챙긴 부분인데 심의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며 “좋은 말씀”이고 답했다.

이를 본 법사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를 하다 보니 김 위원이 한 장관 칭찬을 다 하고 예산안이 잘 될 것 같다”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침 뿐 아니라 사용내역도 낸다는 것인가”라며 지난 3년간 사용내역을 구분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장관은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사항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 본질적인 측면이 있다”며 “국감으로 조금 미뤄졌지만 (공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곧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