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시정연설…국힘 “약자 복지 두텁게” 민주 “맹탕연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박수를 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31/뉴스1

국민의힘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재원을 잘 활용해서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분야별로 아주 잘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꼼꼼하게 잘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된 것 같아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을 기조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라며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며 “치안·국방·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예산안도 충실히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민생 경제의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는 없다”며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여야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충실히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중 생각에 잠겨있다. (공동취재) 2023.10.31/뉴스1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해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맹탕연설’이었다”며 평가절하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윤 대통령의 ‘맹탕‘ 시정연설에 국정실패에 대한 ’반성‘은 커녕 ’국민의 절박한 삶‘과 ’위기 극복의 희망‘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반성한다던 윤 대통령의 말씀과는 달리 국정운영 기조는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다”며 “윤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대통령을 지켜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앞세운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변명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 마구잡이 삭감으로 점철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내일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은 적극적 감세 정책으로 세수 펑크를 초래한 것으로 부족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가 미래마저 펑크를 내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예산안에는 조금의 양해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워버린 예산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