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민생 다짐 작심삼일 끝나나…정쟁 유발 삼가야”

야 국정원 '정치개입' 주장에 "자기부정"
"근거 없는 정치공세…정쟁 유발 삼가야"
"가짜뉴스 면책특권 제한해야" 협조 촉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민생에 힘쓰겠다는 민주당의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가짜뉴스 방지 등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무조건 국정원에 국내 정치 개입 혐의를 덮어씌운 건 자기부정”이라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정쟁을 유발하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날 국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뒤 내부 시스템에 해킹 도구로 보이는 점검 도구를 다수 남겨놨다며, 정부·여당이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을 행한 건 과거 여러 차례 북한 해킹 공격 시도가 탐지돼, 선관위가 결국 보안점검의 필요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외부 해킹 공격에 취약한 선관위를 그대로 두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이미 오래전에 법적으로 금지됐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조금도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마저 경찰로 이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를 청문회 없이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고, 연임까지 시키려다 직원 대다수의 반대로 포기한 일도 있었다”며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관위 장악 시도 (주장에 대해) 자기반성부터 해야 순서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가짜뉴스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문제”라며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허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도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도 국회 내 허위 사실 발언의 징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재명 대표도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 선동을 할 수 없게 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국회 특권 일부를 합리적으로 제한해 품격을 지켜나갈 방법을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