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우주항공청 안조위’ 성과 없이 종료…연내 설립 불투명

우주항공청 R&D 직접 수행 기능 이견
여 "민주당 악의적 몽니로 합의 못 해"
야 "업무 중복·옥상옥 등 비효율 초래"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3일 성과 없이 활동을 마쳤다. 여야 대치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처리를 위해 설치한 안조위가 이날 활동을 마감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7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안조위를 가동했다. 안조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여야는 공방을 거듭하다 이달 5일 4차 회의에서 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에 두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R&D) 기능을 둘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연구 기획·관리는 물론 직접 R&D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과의 업무 중복과 옥상옥 등 비효율이 우려되고 그간 축적된 연구 역량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안조위 파행 및 법안 처리 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악의적인 몽니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안조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흘려보내게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들은 야당이 항우연 등 대전 지역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사천 우주항공청 신설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이자 대전이 지역구인 조 의원은 맞불 회견에서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여야는 안조위 마지막 회의에서 우주항공청 R&D 과제 직접 수행 배제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의 황당한 말 바꾸기로 뒤집었다”며 “국민의힘은 그 이후에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당 주장을 수용했고, 민주당이 국정과제를 발목 잡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어 “정부 여당은 틈만 나면 ‘론치윈도’, ‘골든타임’을 운운하면서 무조건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야당 탓을 한다”며 “특정 지역, 정파의 이익에만 매몰되어 이 판을 걷어찬 사람들이 누구냐”고 따졌다.

안조위 활동 종료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다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미 10월로 접어든 상황에서 여야 이견이 계속됨에 따라 올해 안 우주항공청 개청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