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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균용 前 대법원장 후보자 연구법관으로 서울고법 ‘컴백홈’
뉴스1
업데이트
2023-10-16 18:04
2023년 10월 16일 18시 04분
입력
2023-10-16 17:55
2023년 10월 16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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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6일 오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75년 헌정사에서 두번째로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2023.10.6. 뉴스1
대법원장 임명이 좌절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연구법관으로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간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전 후보자는 오는 17일 서울고법 연구법관으로 전보 발령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이 전 후보자는 서울고법에서 사법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사 명령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95표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사법부 수장 없이 대법원이 운영되는 것은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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