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부결, 신원식·유인촌 임명, 김행은 파행…강대강 대치 지속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분향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제공) 2023.10.7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인사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야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이어 윤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대립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으며, 여야 대립은 정기 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7일) 신 장관과 유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신 장관의 경우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로 임명했다. 이번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8번째 사례다. 유 장관은 적격·부적격이 병기된 보고서가 채택됐다.

6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35년만으로 사법수장의 장기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김 후보자 자리가 비어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주도로 하루 더 연장한 인사청문회에 후보자와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10.6 뉴스1

여당은 이를 두고 “더 이상의 안보 공백을 막고 엄중한 국제 정세에 발 빠르게 대처해 제대로 일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평했지만, 야당은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5일 진행된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김 장관의 퇴장 이후 현재까지 파행인 상태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김행랑’ ‘김행방불명’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가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마무리하지 못해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김 후보자와 대통령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제대로 검증할 것”이라며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김 후보자 자진사퇴를 계속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김 후보자의 주식 파킹 의혹, 배임 의혹 등에 대해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마저 강행한다면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에서는 계속된 인사 참사를 두고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총괄하는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이 한 장관 파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데다, 당 안팎에서 ‘한동훈 탄핵론’도 나오면서 대치전선은 더욱 가파르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