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리 해임안, 대통령 책임 묻는 것”… 대통령실 “통과돼도 수용 가능성 없어”

내일 표결 앞두고 기싸움 치열

나란히 앉은 여야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개회식에 참석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인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부결을 위한 표 단속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결 압박에 나섰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맞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책임을 묻겠다”며 21일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히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국민이 묻는 것”이라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에 빠지면, 이를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헌법적 수단이 해임건의안”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2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슈를 분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총리 해임건의안은 대단히 나쁜 민주당의 (단식) 출구전략”이라며 “표결에 부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 167석의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111석인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하더라도 가결을 막을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선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표결 불참, 당론 반대투표 등 본회의 직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로 총리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는 성격이 크다고 보고 고심할 사안도 아니라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물타기 성격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해임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쏠릴 뉴스 비중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추석 밥상에 최대한 덜 오르게 만들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는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법률안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공식적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