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준’ 키 쥔 민주당… “이균용 보수 성향 우려, 적격-부적격 정하진 않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청문특위장 순번따라 與서 맡아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23/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임자가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보수 성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면밀한 검증 후 적격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168석의 민주당 등 야당의 찬반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가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이 후보자는 자신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인지 투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칭하는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법 농단에 관여한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적 친분으로 연결돼 있는 보수 성향 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9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대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순번제로 맡는 국회 관행에 따라 이번엔 국민의힘이 맡게 된다. 앞서 지난달 임명된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누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게 될지가 관심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는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대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