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한미군 전력 반출하는데 정부는 안이” vs 민주 “폄훼 말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이 중동 지역 전체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 분쟁에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은 “한반도 안보 구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안한 국제 정세를 정쟁 소재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주한미군의 유도 폭탄 키트 1000여 개가 지난해 12월 미국 본토로 반출된 사실이 밝혀졌고,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이란 전쟁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모호하다”며 “어떤 군사적 보완 조치를 취할지, 어떤 외교적 협의를 진행 중인지 국민에게 설명된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야 할 상황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려 하고 주한미군 사령부와 한미 군사훈련 관련 공방을 주고받는 등 한미동맹에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 균열 속 주한미군 전력 차출 가능성에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안보 이익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소통과 협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제 정세의 복잡성을 외면한 채 한미동맹 균열이라는 과장된 프레임으로 정부의 외교·안보 노력을 폄훼하고 있다”며 “안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과 동맹에 기반한 책임 있는 외교·안보 전략”이라며 “근거 없는 안보 불안 조성을 중단하고 무책임한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대변인은 또 “주한미군 전력 운용 문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단순한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협의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미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중동 상황과 관계없이 한반도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