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무너진 사법 신뢰·재판 권위 회복하겠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8.23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는 23일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27분쯤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아직 후보자에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청문 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넘은 말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양해해 주길 바란다”며 면담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과거 기고 글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 저하와 정치화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현한 것과 관련해 “글에서 나와 있다시피 그 이상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며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의 사법제도건 기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덕분에 지명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저의 친한 친구의 친구다 보니까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다)”라며 “당시에 서울대 법과대학 학생이 160명이고, 그중 고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면담을 마친 뒤 법원행정처 측과 인사청문회 준비팀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윤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에 이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