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일 정상회담에 “日과 ‘준군사동맹’ 국익에 도움되나”

"안보공동체 참여로 부담 늘고 자율성 훼손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멀쩡한 한미동맹을 놔두고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는 것이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해당 공약은 ‘한미일 유사시 협의 의무’ 서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위기 발생 시 3국 간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는 사실상 ’준군사동맹‘의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다. 이번 ’준군사동맹‘으로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인가”라며 “게다가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한반도 위기가 긴박하다면 사전에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오히려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심지어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 과정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귀를 의심케했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군사적 어려움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익구조는 다르다”며 “그런데도 이번 3자협의에 대한 공약은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사시 협의 의무로 어떤 이익을 챙겼는지 국민께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