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철근누락 진상규명 TF 가동…“필요시 지난 정부 국토부-대통령실 조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파악된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 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정부는 LH가 무량판으로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보강 철근을 누락한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보 없이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에서는 보강 철근이 반드시 필요한데 빠진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5%에 이르는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파주 운정 3지구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LH가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도색 작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면서 보강 공사를 한 일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LH가 전면적인 사죄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LH 퇴직자가 설계 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더욱이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 건설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아울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TF의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의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감사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의 책임이, 인과 관계가 인정이 되면 그 인과 관계의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금요일 정도부터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우려가 크고, 더 이상 사안을 지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