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방울 수사 검사 4명 실명 공개… 국힘 “검찰 좌표 찍기, 반법치-반인권적”

野 “책임 수사 요구위해 공개 불가피”
與 “이재명 대표 많이 다급한가 보다”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 2022.10.17. 뉴스1

국민의힘이 쌍방울그룹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을 향해 “반법치적, 반인권적 좌표 찍기”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원지검 간부급 검사 4명의 이름을 공개한 데 대해 역공에 나선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책임 수사 관점에서 검사 실명 공개는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좌표 찍기를 부활시켜 광적인 민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검사들에게 인신공격을 가하도록 유도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 정권에서 횡행했던 이러한 좌표 찍기는 명백한 반법치적 반인권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우리 정치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비열한 행동”이라며 “민주당이 즉시 사법 방해를 중지하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른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동원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의미다. 강성 지지층 커뮤니티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민주당이 공개한 검사 명단 관련 기사 링크가 공유되면서 검사 탄핵을 추진해 달라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의 저급한 검찰 좌표 찍기 정치공세가 재개된 걸 보니 이 대표가 많이 다급하긴 한가 보다”라며 “도대체 무슨 지은 죄가 그리 많길래 이렇게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전전긍긍하는지 이 대표를 향한 각종 의구심만 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담당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검사 신상 공개법’까지 밀어붙이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작태는 뻔뻔함을 넘어 가히 법 위에 선 자가 보여주는 ‘사법 농단’이라 할 만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대책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은 해당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주체들의 책임 있는 수사를 요구하는 관점에서 실명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