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 유족 만나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에 유가족 위로
특별법 제정 및 참사 진상규명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만나 21대 국회 내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열고 “진상 규명과 충분한 지원대책,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참사 특별법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 “가장 황당하고 또 분노했던 지점은 마치 면죄부를 받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이 확인된 것처럼 공격적 태도 취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라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책임이란 것이 법에 정해진 형사처벌 받거나 파면하는 것만이 아니”라며 “잘못 인정하고 이 일이 왜 생겼는지 또 나에게 잘못 있는 건지 아닌지, 정치·도의적으로 내가 부담해야 할 건 없는지 이 모든 게 책임의 한 부분이다. 형식·법률적 책임이 부정됐다고 해서 책임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도 언급하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않고,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고도 아무 일이 없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으니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특별법 제정 및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장관 탄핵 이후 2기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 위원장은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을 보면서 유가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 많이 했다”며 “특별법 통해 문제점을 확연하게 밝혀내 책임자들이 법망으로 도망갈 수 없도록 하는 역할 해야겠다.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장 330일 계류 기간을 거쳐 21대 국회 임기 내인 내년 5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신속한 처리를 압박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