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는 최악을 고려한 포석?[중립기어 라이브]

동아일보
입력 2023년 7월 27일 17시 00분

권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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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유튜브 채널 동아일보 ‘중립기어’ 라이브. ‘중립기어’ 캡처

27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1부에서 뽑은 정치권 이번 주 화제의 인물은 ‘국토위서 정면충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가상자산 거래 논란은 계속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무소속 김남국 의원, ‘당원권 10개월 정지 중징계’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이언주 전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특히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중단 책임 소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한 원희룡 장관의 최근 활동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배종찬 소장은 “양쪽 다 목소리는 높았는데 (원 장관의) 디테일이 살짝 밀렸다”라고 평가했고, 이언주 전 의원은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가 향후 흐름까지 고려한 법률가로서의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아래는 방송 주요 내용입니다.

● 민주당-원희룡 국토위 충돌…“내용 없이 고성만”

▷권기범 기자
오늘의 정치판 시그널을 읽어볼 시간입니다. 어제 국토위 전체회의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는데요. (중략) 두 분 어제 국토위 전체회의 보셨죠? 이 전 의원님,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됐다고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이언주 전 의원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요. 다 보지 못했고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일단 일감(一感)은, 너무 시끄럽더라.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잘 안 돼서 보다가 나중에 몇 가지 기사만 이렇게 보고 말았는데, 일단 의혹이 계속 제기되기는 했지만 결론이 나려면 결국에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는 보통 관련된 공무원들 또는 관계자들의 양심선언이 나와야 사실은 좀 더 분명해지는데 지금은 아직 그런 국면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그 양심선언은 일차적으로는 한 9월에서 10월 나올 수가 있고, 그때 못 나오면 이제 내년 한 3, 4월 총선 직전 내지는 직후 이렇게 한 세 단계로 나오려면 나올 수 있다. 시기별로.

이게 뭐냐 하면 9월 10월 되면 이제 찬 바람이 불잖아요. 찬 바람이 불면 그때 국감이 있죠. 국감 때 이게 양심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문서가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그때 이렇게 야당에다가 줄 수가 있죠. 관계자도 있고 제보도 있으니까요.

쭉 가다가 만약에 그때 안 나왔다. 그럼 쭉 가다가 내년 3, 4월 되면 총선을 앞두고 대충 여론조사들이 나와요. 아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이게 이런 거예요. 양심선언 하는 사람들도요. 내가 양심선언하고 나서 완전히 묵사발 되면 어떻게 해요?

▷권기범 기자
주목도 못 받고 이렇게 자기가 오히려 위기에 처할 수도?

▶이언주 전 의원
그래서 ‘양심선언을 하고 나서 자기를 최소한 지켜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3, 4월에 총선 앞두고 그러면 기왕이면 만약에 야당이 어쨌든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 더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야당이 지리멸렬하다. 그러면 입을 닫겠죠. (중략) 야당이 뭔가 이렇게 좀 똘똘해야 돼요. 공세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화만 막 내면 믿음이 안 가죠. (중략)

▷권기범 기자
영상에도 사실은 어제 방금 나오기도 했지만 이게 민주당은 장관한테 ‘사과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런데 반대로 원 장관도 ‘민주당 전·현직 대표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지금 사과하라고 막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상황인데 좀. (중략)

▶배종찬 소장
이거예요. 지금 핵심은 어저께 계속해서 장철민 의원하고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장철민 의원을 비롯해서 큰 핵심 내용은 절차. ‘왜 노선이 변경됐냐?’ 그거 가지고 계속 싸워요. 자료가 없더라, 자료가 있더라. 그럼 핵심은 뭐냐 하면 자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왜 노선이 바뀐 게 말이 안 되느냐를 아주 근거 있게 자료로. 하여튼 장관의 답을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민주당은 국민의 답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민주당의 근거와 설명을 가지고서 어떻게 공감대를 이루어지느냐 이걸 봐야 돼요.

자꾸만 장관에 답을 얻으려고 근거나 이런 걸 제시해야 되는데 ‘장관 그런 태도로 되겠어요’ 이건 안 돼. 서로 고성만 오고 갈 뿐 아니라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도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 소리치겠지. 나도 소리칠 거야.’ 그래서 달걀 한 서너 개 흡입하고 온 거야. (중략)

이 노선의 변경의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말 그대로 외부의 어떤 입김이 와서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발이 영향을 미쳤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왜 이게 의혹일까 왜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양평군에 여러 군데의 땅을 샀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개발될 수가 있느냐 여부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원희룡 장관이 답변하고 반박하고 방어를 하는 건 그거예요. ‘개발 못 해요. 그 법을 바꿔야 돼.’ 그랬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아파트도 지어졌다. 그리고 양평군수가 예외 조항으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수도권 개발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수원 원수지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우리가 식수로 제공되는 그 식수원 주변의 개발도 가능하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온전치는 못했어요. (중략) 원희룡 대 더불어민주당, 비슷했는데 약간 내용이 밑에 좀 이 디테일이 살짝 밀렸어요.

▶이언주 전 의원
제가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통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내에서 이런 자기가 뭘 물어볼 거다 조사를 뭘 했다는 이런 것들을 회의해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이게 연결이 쭉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의원이 하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 당이 반박을 하면 또다시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대충 짜요. 그래서 이걸 먼저 A가 이걸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그걸 받아서 B가 이 관련된 의혹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하면서 C가 얘기하고 이런 걸 다 짜요. 그래서 그래야 이거 보는 사람이 재미가 있어. 일단.

▷권기범 기자
그래야 몰아가는 느낌이?

▶이언주 전 의원
그래 가지고 이게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많이 하고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클라이막스에서 딱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원내에서 그런 작전을 좀 안 짠 것 같아. 일단 그래서 너무 산만하고 재미가 없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사실 그거 아니에요. 이 노선이 변경된 게 좀 이상하다. 이러이러해서 이상하다. 이 절차도 이상하고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게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의혹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상해. 들어보니까 이상하네 이게 쭉 나와 있지만 들어보니까 이상하네가 돼야 하는 거예요. (중략)

▶배종찬 소장
원 장관도 감이 있잖아. 자기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대선 도전은 끝난다. 나는 치워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원 장관이 치워 나가는 것이다.

● 백지화 카드는 원희룡의 정치적 승부수?

▶이언주 전 의원
(중략)이게 그거예요. 원 장관이 이걸 딱 보는 순간 원 장관이 그 법률가시잖아요. ‘아, 이거 문제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연루가 됐는지 처가가 연루가 됐는지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만에 하나 연루된 뭐라도 딱 나오는 순간,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국정농단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 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장관도 원 장관은 이게 지금 대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선이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이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위험성이 있다. 단정은 못 하지만 그래서 던지고 난 여기서

▷권기범 기자
장관이 (토지 보유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랬는데 작년에 국정조사 할 때 질의를 들었지 않았었냐 하는 이야기도.

▶이언주 전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 왜냐하면 그것은 원 장관은 원 장관이 지금 그걸 알았다고 하는 순간, 물론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알았다고 하는 순간 원 장관은 정치적으로. (중략)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것은 그 수준이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면 이 백지화를 던지는 게 사실 오히려 더 일이 시끄러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주 절박한 내면에 뭔가가 있었다. 이거 보니까 심상치 않고 여기서 일단 대선은 나중에 문제고, 문제가 되면 정말 정치 생명은 고사하고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을 내가 모면해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일단 여기서 손 떼야 돼. 그리고 이게 자꾸 이슈가 되면 안 돼.

그렇죠?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게요. 공사가 그냥 진행되잖아요.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돼 국비가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커져. 이 이게 눈덩이가 커지는 거예요. 국비가 계속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야. 이럴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계속 실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땅값이 더 올라. 그래서 차익을 얼마 벌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이거 국비가 얼마가 다 들어갔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만약에 거기서 뭔가가 딱 나오는 순간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것.

그러면 여기서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이걸 계속 가자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이러면서 ‘장관은 그때 뭐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장관께서는 이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백지화하자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무슨 여러 가지 비난도 있고 이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무가내의 짓을 하느냐고 엄청나게 정적으로 공격을 받았지만 비록 그래도 나중에 가서 할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백지화를 던졌을 것이다.

▶배종찬 소장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언주 의원님이랑 제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이걸 정책적으로 풀면 풀기가 너무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국회에서도 현안 질의가 있었지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도 딱히 지금 결정적인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근거가 있으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빼박 캔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도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승부수다. 그래서 이언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을 돌파하겠다.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백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