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상민 ‘묻지마 탄핵’ 주도한 野 지도부가 탄핵 대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6. 뉴시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한 것은 자당(自黨)에 쏠린 사법 리스크 관련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179명 의원에게 묻는다”며 “이런 터무니없는 몽니로 얻은 게 대체 뭔가”라고 했다. 이어 “이쯤 되면 자신들의 무책임한 묻지마 폭력·묻지마 탄핵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주도했던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런 상식과는 정반대로 민주당은 여전히 탄핵을 약방의 감초처럼 틈만 나면 입에 올린다”며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상식을 가진 정당이라면 당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정상”이라며 “엄중한 국정 업무를 위임 받았으면서도 그 권한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사하고 내지르는 세력은 묻지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국회가 이 장관에 대해 청구한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가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대응 역량 부족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 장관의 사전·사후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건 아니었다’ 등 논란을 일으킨 이 장관의 발언 역시 부적절한 측면은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직무정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