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총공세…“윤석열 정부, 국익 위해 반대해야”

이재명 “IAEA 보고서는 무책임…방류 허용해선 안 돼”
박광온 “일본 편 아닌 국민 편 서야…생명·안전 걸린 문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비상행동’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익을 위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는 그야말로 책임 안 진다는 무책임한 보고서”라며 “그걸 믿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야 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바다에 내다 버릴 게 아니라 고체화시켜서 보관하면 된다. 고체화에 드는 비용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가역적 피해 복구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차라리 그 비용 내겠다고 일본에 말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대민의 국익 위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라도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안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방한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IAEA 보고서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고 공개 질문을 던졌다.

박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대신해 오늘 방한하는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5가지 질문을 하겠다. 책임있게 답변하라”고 밝혔다.

그는 “보고서 첫 페이지에 IAEA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것인가”라며 “알프스(다핵종 제거 설비·ALPS)에 대한 기술 검증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이냐. 알프스는 핵종을 걸러내는 핵심 장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전까지만 다루고 있다. 바다에 버린 이후에 대한 생태학적 안전은 어떻게 보고 있나”라며 “일본이 계획하는 해양 방류 작업과 달리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들었을 때 위험성은 검증했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IAEA가 방사능 문제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제대로 지적한 사례가 있나. 생태와 환경 문제릅 발견하고 예방을 권고한 사례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이 질문에 그로시 사무총장은 성실히 답변하기 바란다”며 “IAEA 회원국이자 분담금의 2.5%, 올해 예산 140억을 분담하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일본 편이 아닌 우리 국민 편에 서기 바란다. 민주당이 제시한 외교적 대안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추진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중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 85%가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해양투기 반대를 일본 총리 앞에서 단호하게 선언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추진하시기 바란다. 올해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의제화하고 쟁점화하기 바란다”며 “그게 우리 바다와 국민 안전, 미래세대를 지키는 일에 정부가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가타부타 언급 없이 우리는 책임을 안 진다고 꼬리표를 붙여놨다”며 “IAEA를 신봉하다 큰 코 다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가 IAEA 보고서 내용에 섣불리 동의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며 “엉터리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꼴”이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가장 값싼 방류를 선택한 건 돈 문제도 있지만 자국 안에 안 두겠다는 것이다. 자국 안에 안 두기 위해 이걸 방류하나. 이건 국제적 범죄”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안 된다고 해야한다. 말하지 않고 방조한다면 세계적 범죄의 공범자”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