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서 ‘사교육 세무조사·김건희 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방

대형학원·일타강사 정조준 세무조사 두고 격론
국세청장 "독립적 결정 …다른 기관과 소통 없어"
야,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집중 추궁

여야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형 입시학원과 소위 ‘일타강사’를 정조준한 ‘사교육 카르텔’ 세무조사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은 국세청이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세무조사를 휘둘렀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학원가가 탈세 분야 관리대상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정기 세무조사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시점의 사업 계획과 달리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 근처로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재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계획을 바꿨고,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1000억원가량 늘어났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 “탈세 관리대상” vs 야 “대통령 지시에 칼 휘둘러”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사교육시장에 대해 사법 조치가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낸 지 이틀 만에 사교육업체 특별 세무조사가 진행됐다”며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이 “다른 기관과 소통해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고 의원은 “(세무조사에 나선) 조사4국이 주로 기업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을 조사하는 곳이 아니냐”며 사교육시장을 일부러 겨냥한 조사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한 후 교육 현장에서 대대적인 혼란이 생겼다. 이를 지켜본 유명 강사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혼란이 생긴 것을 지적했는데, 이 일타강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들어갔다”며 “국세청이 대통령의 말이나 정책을 비판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교육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절차가 적법한지, 시점은 적절했는지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국세청이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맛에 따라 사정의 칼을 휘두르는 청부 용역업자가 됐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세청이 정기조사도 아니고 비정기조사를 하고 예고도 안 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나가도 되나”라며 “강사나 인터넷강의가 돈을 많이 받나. 인터넷 강의는 저렴하다. 한 강의에 2만원인가 그렇다”고 거들었다.

서 의원은 “대통령 한마디에 국세청장이 중심도 못 잡고 일반 사람들을 세무조사해도 되겠나”라며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국세청장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홍영표 의원은 대형학원을 비롯해 방송사, 카카오, 은행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점을 지적하며 “2만명이 넘는 국세청 직원들이 정권의 시녀가 돼 대통령 말 한마디와 손짓하는 대로 우르르 몰려다녀서야 되겠나”라고 비꼬았다.

이에 김 청장은 “개별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조사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별도로 다른 기관과 소통하지는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진행 중인 세무조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김 청장은 “납세 비밀 유지의 의무가 기본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서 의원은 “세상이 떠들썩하고 보도에도 다 나온 것인데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면 되겠나. 국세청은 누가 견제하나”라며 “고액 대입전형 컨설팅 현금 수취 신고 누락 등 이유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 재촉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에서 학원가가 민생 탈세 분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민생 탈세 대응 중 고액 사교육, 입시 컨설팅 등 탈세 혐의에 대해 중점과제로 조사한다고 천명하고 조사한 바 있다”며 “2018~2020년에 학원가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사교육비는 불안한 학부모의 심리를 악용해 실제 학원가에서 여전히 고가 과외, 현금 결제가 다반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스타강사를 포함해 탈루 소지가 큰 곳”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원사업자 세무조사가 전체 132건이고 부가세 기준으로 하면 521억원이다. 고액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년 했다”며 “부조리 신고도 늘고 세금 신고 건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거들었다.

이에 김 청장은 “학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매년 했다”며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민주, ‘김건희 고속도로 특혜 의혹’ 추궁…“국민 배신감”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21년 4월에 예타를 통과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가 당선된 이후에 종점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타 시점에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는데 윤 대통령 당선 후에 강상면이라는 곳으로 바뀌었다”며 “강상면에는 김 여사와 최은순 장모의 땅이 있는 곳이어서 특혜 논란이 벌어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유가 될 것 같은데, 국토부와 양평군이 협의 하에 종점과 노선을 바꿨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절차에 관해 면밀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예타 주무부처인 부총리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종점 변경으로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개발이익은 김 여사 일가에게 돌아간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가 가지고 있는 땅 인근 지역으로 종점이 변경되면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며 “그 지역 땅값이 2배 이상 올렸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문제는 이 변경으로 인해 약 10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된다”며 “이는 국비 사업이다. 결국 국민 혈세 1000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예산 추경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이런 방식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게 되면) 국민들은 정부에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특별한 압력에 의해 노선이 변경되고 또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는다”며 “국토부에서 1차 판단을 하고 엄밀히 다시 보겠다고 했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진정성 있는 요구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함께 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서영교 의원도 관련 의혹을 재차 언급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했고, 국민의힘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한때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서 의원은 “예타가 끝난 사업이 바뀌었는데 기재부에 상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종점이 바뀐 것인가)”라고 발언했다.

이어 “누가 바꾸자고 했는지, 왜 바꾸자고 했는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추 부총리도 잘 모른다고 했으니 다시 한번 알아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