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방통위 KBS분리징수 시행령 졸속 의결…후과 치를 것”

민주·정의·기본소득·진보당 연대 비판 목소리
"정권에도 경고…더 큰 국민저항 직면할 것"

야권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졸속’이라고 규정하며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방통위를 비판했다.

대책위는 “결국 방통위가 KBS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개정안을 졸속 의결했다”며 “한상혁 위원장을 부당면직시킨 후,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제체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데 앞장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 반대 의견과 KBS·EBS·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간의 반대 및 수정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한 오늘의 졸속 의결은 반드시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사회적 합의와 분리고지 후 공영방송 공적 재원에 대한 대안없이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분리고지에 따른 징수비용 상승 등 국민부담과 사회적 혼란만 커지게 됐다. 공영방송의 공적역할 또한 축소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로드맵에 들러리를 선 김효재 직무대행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통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권에도 경고한다.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통위 의결은 대통령/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야당 추천인 김현 상임위원은 절차에 항의하며 의견만 내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