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北 김일성 정권 기여자,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수 없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2023.6.15/뉴스1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3일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 만드는 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건국훈장은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건국포장은 ‘대한민국 건국과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헌신·진력(盡力)해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토록 돼 있다.

박 장관 또한 이 같음 점을 들어 “(건국훈·포장 수훈은) 항일운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Ok)가 아니다”며 “이는 진보·보수에 따라 좌우될 게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정통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단 1명의 가짜 독립유공자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가짜 독립유공자를 밝히기 위해) 전수조사를 철저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보훈부는 전날 발표한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방침을 통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거나 유공자 서훈에 관한 공적조서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훈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1945년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손혜원 전 의원 부친 손용우 선생, 공적 조서에 나온 출신지와 활동 시기가 달라 ‘가짜 광복군’ 논란이 제기됐던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전월수 선생 등의 서훈이 재검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훈부는 또 독립과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공은 뚜렷하지만 친일 논란이 있어 독립유공자 서훈을 인정받지 못했던 죽산 조봉암 선생, 동농 김가진 선생 등을 서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