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현희 정치감사’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민주, 30일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최재해 감사원장 지휘·감독 등 의혹 규명 요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도 수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등을 이유로 감사원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방금 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 “감사원은 헌법에 명시된 막중한 책임을 망각한 채, 권력으로부터 엄격한 독립과 중립을 지키지 않고 오직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짜맞추기식 정치감사, 표적감사로 일관했다”며 “특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는 초법적 위치에서 자신들이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국정조사 범위로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감사실시계획 작성 및 특별감사 착수 전 과정 ▲최재해 감사원장의 지휘·감독에 관한 내용 일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및 간부들의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일체 등 7가지가 포함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당론을 모았다고도 전했다.

야당은 지난 27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관련 결의안을 처리했으나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에 김 원내대변인은 “최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7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반영해서 수정하기로 했다”며 “세부적으로 다 말하기 어렵지만 7대 요구안에 있는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정부를 향해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최소한 6개월 보류하고 한일 양국이 상설 협의체를 꾸려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은 7대 요구를 제안한 바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의 설명 하에 내년 총선과 관련한 여론 지형, 당의 전략을 청취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