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박영수 뒷북 구속영장 청구…야당에만 속전속결”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9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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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 21개월만…검찰 수사 미적지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야당과 대통령의 정적에게는 속전속결 식으로 진행되던 검찰의 수사속도가 박 전 특검에겐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의혹 제기 21개월 만에 박 전 특검을 구속하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간 검찰의 수사는 미적지근하기 이를 데 없었다”며 “형식적으로 박 전 특검에 대해 근 2년 동안 겨우 3번의 검찰 조사와 한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뿐이다. 늦장수사로 박 전 특검이 증거인멸과 수사와 재판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구속영장에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가 수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진행했다고 적시했다고 한다”며 “증거인멸을 하고 수사 대응방안을 논의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 집단이 검찰인데, 증거인멸 정황을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로 적시하다니 그 뻔뻔함에 놀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과 관련되었다며 구속했던 야당 인사의 사례와 비교하면 검찰의 전관 박 전 특검에 대한 늦장 수사·뒷북 구속영장 청구는 더 두드러져 보인다”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소환 절차 없이 검찰에 긴급체포 당한 후 바로 구속됐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검찰의 불공정 수사와 전관예우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불공정 시스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야당과 정적에 적용되는 검찰의 수사와 영장청구가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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