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에 “책임지는것 당연”

“한상혁, 방송 중립·공정 중대책무 방기”

대통령실은 23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한 전 위원장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오늘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였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실은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직처분으로 인해 직무기회가 박탈되는 등 집행정지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이 지난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자 인사혁신처는 청문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에게 면직안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