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드론작전사령부 신설…北 도발 결코 성공 못해”

"지난해 무인기 영공 침범…향후 압도적 대응"
尹 오늘 BIE발표…"부산 우호분위기 확산기대"
"물가둔화·고용증가·내수회복…바람직한 방향"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북한은 최근에도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흔들어보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말 북한은 무인기를 이용하여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이같은 도발에 실효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작전사령부’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신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조기에 완벽한 작전수행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드론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안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설치한다는 내용과 사령부 임무와 예하 부서·부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앞두고 “이를 계기로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직접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과 장점을 보여줄 예정”이라며 “국무위원들도 국제 네트워크와 교섭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건전재정과 시장경제 등 정부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는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그는 “지난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15개월 만에 정책금리 동결을 결정했으나, 연내 추가인상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며 “다행인 것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고용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수 역시 완만한 회복세”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재정과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성장동력이 되는 역동적 경제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하절기 폭염 취약계층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그는 “날씨가 매우 무덥다. 특히 노약자, 쪽바 주민과 같은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