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부당한 전력기금 2616억 중 3%만 환수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2.20/뉴스1

최근 5년간 전력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불법·부당하게 투입된 정부 예산은 2616억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97%는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력기금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총 12조원이다. 이중 불법·부당하게 투입된 정부 예산 중 환수된 금액은 77억6000만원(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기금이란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해 산업부 소관 전력산업기금을 조성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R&D(연구·개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는 자금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에너지 보급·확대 사업 등에 비리가 있다고 발표하고 부당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태양광 사업 부실 대출은 1원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전체 태양광 설치 금융지원 사업은 중 17.3%(1129건, 1847억)가 무등록업체 시공 및 불법 하도급으로 확인됐다. 이중 허위 또는 부적정 대출은 400억원 규모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보조금) 위법 부당집행 약 600억원, 기타 기금사업 중 들러리 입찰담합 40억 등 위법 부당사례 등도 적발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