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해킹조직 ‘김수키’ 독자제재…“가상자산 지갑주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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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북한의 대표적 해킹 조직인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독자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독자 대북제재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당국 등에 따르면 ‘김수키’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으로서 지난 10여년간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의 각국 개인·기관을 상대로 무차별 정보 수집활동을 벌여 북한 정권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이 각국을 상대로 절취한 기술 중엔 핵·미사일 등 각종 무기체계 개발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를 시도했던 정찰위성 개발에도 김수키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수 있단 얘기다.

우리 경찰청에서도 2009년 이후 국내 기관 등을 상대로 한 ‘북한발(發) 사이버 테러 사건’ 총 17건 가운데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문서 유출 △2016년 국가안보실 사칭 메일 사건 △2021년 서울대병원 해킹, 그리고 △2022년 정부 기관 및 기자·국회의원실 사칭 메일 등 4건을 김수키의 소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김수키가 해킹 목적으로 발송한 이메일엔 두음법칙을 쓰지 않는 북한식 표현이나 용어들이 등장한다”며 “해킹 대상 중엔 북한 관련 전문가들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오른쪽)과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기자실에서 북한 해킹조직 제재 및 권고문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3.6.2. 뉴스1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날 김수키를 포함해 총 45개 기관 조직과 43명의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금융당국 허가 없이 제재 대상과의 외환·금융거래(가상자산 포함)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이를 처벌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 같은 독자제재를 두고 일각에선 “남북한 간의 ‘거래’가 사실상 전무한 현실을 감안할 때 ‘상징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하지만,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김수키를 이번에 독자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김수키가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는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식별정보로 포함시켰다.

우리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대한 식별정보에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포함한 건 지난 2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해커그룹 ‘라자루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외교부 당국자는 각국의 사이버보안·분석업체 등이 이를 공유해 북한의 불법행위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김수키 등의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식별정보로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등 관계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 탈취와 이를 이용한 자금 세탁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등 무기 개발 자금을 마련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날 미국 측과 함께 김수키에 대한 ‘한미 합동 보안 권고문’도 발표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권고문에서 △김수키의 구체적인 활동 수법과 △위험 지표 △위협 완화 조치 등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주의를 거듭 환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3일엔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에 대한 독자제재를 동시에 부과했다.

(서울=뉴스1)